2차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국제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시 성폭력 문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적 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분쟁 시 자행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에서 단죄되지 못하였다. 종전 이후 냉전 질서의 수립과 함께 청산되지 못한 식민주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부정의(不正義)에 맞서 ‘위안부’피해자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오랜 시간 싸워왔다. 전범재판은 어째서 ‘위안부’문제를 심판하지 않았는가. 이 공백은 현재까지 어떤 폐단을 남겼고, 어떠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학술대회는 종전 80여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전 세계 분쟁지역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운동의 발전상을 최근의 연구를 통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관련 활동가,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학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 확충과 국제적 연구 교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1부 페미니즘의 실험장, 법은 실천이 될 수 있을까
1부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되짚는다.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라는 민간 법정의 시도부터 21세기 국내외 법정에서의 투쟁, 그리고 국제형사법정의 판례가 놓친 젠더적 맹점까지, 법이 페미니즘의 실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한다.

2부 전범재판과 처벌 사이의 젠더 기반 폭력
2부에서는 BC급 전범재판이 은폐한 식민주의의 문제를 조선인 포로감시원이라는 존재를 통해 드러내고, 전시 성폭력이 범죄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작동한 ‘관대함’의 정치가 중국의 일본인 전범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핀다. 나아가 오늘날 가자지구의 집단 학살 속 젠더 기반 폭력의 이중적 무기화를 조명함으로써, 전범재판이 남긴 처벌의 젠더 공백과 그 역사적 연속성을 현재의 문제로 연결한다.